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Violates Constitution by 'Eliminating' Opposition to Free Society President Yoon Seok-yeol declared the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system and officially launched the 'Freedom Fund Conversion' and 'Elimination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 among North Koreans by investing in the Freedom Fund. On the 15th, Liberation Day, P..

Yoon Seok-yeol's 'Freedom for North Koreans is Liberation' Fund Investment 'Removal of Opposition to Free Society'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주민 자유가 광복’ 체제를 선언하고 자유펀드 투입해 북한주민에 ‘자유열망 변환’ 가동과 ‘자유사회 반대 세력 제거’를 공식화했다.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단 첨가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 중요”라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