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Trump regime's executive power 'blocking judges' control', break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olo Administration'​The Trump regime clashed with state governments by creating a hard-line conservative system by 'blocking judges' control' of the executive power.The question of who can decide the limits of the executive power has now started a war of hard-line conservative systems in the US and Ko..

Trump regime's executive power 'blocking judges' control', breaking the separation of powers, 'solo Administration'트럼프 체제가 행정부 권력에 ‘판사 통제 차단’으로 강경보수 체제를 만들며 주정부들과 충돌했다.행정부의 권력 한계에 대해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는 이제 미국과 미국 민주주의 제도를 모방한 한국 등에 강경보수 체제 전쟁을 시작했다.미 부통령 JD 밴스는 대통령직과 법원의 관계에 대대 "판사들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력을 통제할 수 없다"고 X에 10일 썼고, 민주당 소속의 17개 주 법무장관 17명이 공동성명으로 "무모한 만큼 잘못됐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반격했다.행정명령으로 연방 공무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