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points to China and Russia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of Noncooperation as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윤석열 대통령이 워성턴선언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비협조’를 배경으로 밝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다. 앞서 미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소련 중국의 한국전쟁 책임에 대해 직접 거명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하버드대 나이 교수의 질문에 "이번 워싱턴 선언은 북한 핵 개발이 고도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들이 거기에 협조를 좀 충분히 하지 않은 탓에 핵 위협이 대단히 구체화됐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

경제동맹간의 안보체제로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첨단기술·부품 공급망 배제’ 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을 결정하고 한국 재벌들이 미국 기업으로 변신하며 미국 현지법인을 분리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여 산업과 자원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이 블록화하는 새로운 흐름이 수출로 성장한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이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식에서“한국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됐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소수의 산업과 국가에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

안보에 통상이 엮인 무역전쟁이 트럼프발로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리한 안보우산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을 겨냥해 재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