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China-Japan summi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Seok-yeol ‘failed’ North Korea receives ‘international law status’​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거부하고 3자 회담에 북한에 '국제협상 당사국 지위'를 부여하며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 찬사 성명으로 대통령의 안보 실패에 공조했다.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에서 "우리는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명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한반도 동북아 ..

Yoon Seok-yeol’s ‘economic cooperation’ for ‘hostage release’ through mediation between the US and Arab resistance forces in Qatar 카타르는 하마스의 정치 사무소를 수도 도하에 운영하며 하마스 관리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동 군주국으로 이번 이스라엘 피납 포로에 대한 ‘민간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와 경제협력 정상회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타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중동 역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Yoon Seok-yeol ‘Normalization of relations’ vs. Kishida ‘improvement movement’ Semiconductor investment ‘cancellation’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궤도 올라’로 말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 개선 움직임 본궤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기시가 총리는 앞서 3월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 발표에 없던 대목을 단독으로 발표문에 넣었던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대목을 이번 기가회견에도 그대로 반복 발표해 윤 대통령과 격차를 두고 북한과의 단독 접촉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선언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이..

Balloon Incident: U.S.-China Criticism Battle, ‘Strengthening State Defense’ vs. ‘Economic Reconciliation’ 중국 풍선 사건이 초기 온건 노선에서 강경 대립으로 1주일만에 급변하며 국무와 국방은 강경 비난전이나 재무와 경제는 화해 무드를 지속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 닝(Mao Ning)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매우 무책임"하고 "기본적인 외교 의전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주 중국 풍선이 미국 상공으로 진출했다는 공개 정보가 뉴스에 처음 나왔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풍선이 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중국은 이례적으로 통화하며 드물게 잘못을 인정하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