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zech Nuclear Power Plant Bidding Conditions ‘Third-Party License Granting Rights’ Westinghouse ‘No Korea’체코원전에서 한국의 쟁점은 입찰 조건인 ‘라이선스 3자 부여권 있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여부이고, 한국 언론들은 ‘400억원에 권리 샀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으나 핵심기술 라이센스 부여권한에 판단을 회피했다.‘국민일보’는 며 고 24일 보도했다.‘국제원자력뉴스(WNN)’는 지난달 27일 제목 기사에서 며 고 보도하며 허가한 기술 사용료와 ‘제3자 라이센스 부여권’을 완전 분리했다.‘WNN'은 이어 며 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수출통제법에 대해 며 고 ‘절차 위반’으로 보도했다.‘국민일보’는 ‘덤피 아니다’는 결론..

Czech SMR UK, Yoon Seok-yeol public procurement law violation, Korean nuclear power plant 'eliminated'체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영국 롤스로이스와 19일 체결했고, 체코 피알라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발표에서 "최신 기술 및 혁신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공 연구협력 희망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수소 기술, 항공운수 등을 ‘한국과 협력 분야’로 밝혀, 한국이 입찰한 애초 우선협상 지위 탈락을 보인다.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 질의에 "협상 중"이라고 답해 지적재산권 위반 은닉을 공개적으로 시인했고 체코 공공조달법 위반은 입찰 자격 박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