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소형원전 영국 윤석열 공공조달법 위반 시인 한국원전 ‘탈락’

Czech SMR UK, Yoon Seok-yeol public procurement law violation, Korean nuclear power plant 'eliminated'

체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영국 롤스로이스와 19일 체결했고, 체코 피알라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발표에서 "최신 기술 및 혁신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공 연구협력 희망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수소 기술, 항공운수 등을 ‘한국과 협력 분야’로 밝혀, 한국이 입찰한 애초 우선협상 지위 탈락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 질의에 "협상 중"이라고 답해 지적재산권 위반 은닉을 공개적으로 시인했고 체코 공공조달법 위반은 입찰 자격 박탈 사유이고 앞서 프랑스 아레바(Areva) 가 2012년 '공공조달법 미달'로 인해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하고 한국이 2015년 입찰에 참여했다.

체코 페트르 파벨벨 대통령은 19일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법적 분쟁 협의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다"고 '기업간 협상 불발'로 말했고, 파벨 대통령은 곧장 이어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물론 고려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체코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SMR을 선정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프로그램을 위한 7개의 잠재적 기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세계원자력뉴스(WNN)이 19일 보도했다.

체코 무역부는 19일 "체코 공화국에서의 배치에 대한 잠재적 적합성을 기반으로 접근했다“며 ”롤스로이스 SMR은 체코 원자력 발전 회사인 ČEZ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하는 최고의 회사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체코 국방부는 이날 "2040년 이전에 계획된 새로운 대형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전인 2030년대에 기존 테멜린 원자력 발전소 인근 부지에 첫 번째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WNN은 “ČEZ는 투시미체(Tušimice)와 데트마로비체(Dětmarovice)를 포함하여 SMR에 적합한 다른 부지를 찾고 있으며, 이들 부지가 적합한 핵 부지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모니터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롤스로이스 SMR이 체코 공화국에 선정된 것은 롤스로이스가 영국이 자체 SMR 프로그램의 우선 공급업체 중 하나로 선정할지 여부를 기다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기술 중 하나로, 영국 정부 산하 기관인 영국핵기구(Great British Nuclear)가 2개 기술을 선정해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산업통상부 장관은 롤스로이스 SMR에 대해 "이 기술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탄소화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안전하게 전환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은 체코 산업계에도 좋은 기회이며, 우리 기업은 처음부터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이 유망한 기술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체코의 소형 SMR은 체코 원전이 1985년에서 1987년 사이에 가동을 시작한 두코바니의 VVER-440 4대와 2000년과 2002년에 가동을 시작한 테멜린의 VVER-1000 2대에서 총 6개 원전에서 전력의 3분의 1을 공급받고 있다.

이번 7월에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2038년 첫 번째 원전이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기존 2기의 신규 발전소 최대 4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SMR 로드맵은 지난해 발표 및 승인됐고,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고 다양한 잠재적 부지(총 45개)와 투자자 모델을 선별에 들어가며 체코 정부는 "2030-40년대 이후 대규모 핵 자원을 보완하는 SMR"이라고 발표했고 19일 영국 롤스로이스를 선정해 체결했다.

체코와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관계는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로 분리되면서 1993년 3월 원전 1호기와 2호기를 완공에서 Westinghouse가 전체 계측 및 제어(I&C) 시스템을 교체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WNN은 이에 대해 “Western 디지털 I&C가 러시아 원자로 기술과 통합된 첫 번째 사례”라며 “방사선 모니터링 및 진단 시스템에서 웨스팅하우스는 연료(초기 코어 및 4번의 재장전)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원자로는 2000년과 2003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업그레이드는 운영사인 CEZ(체코원전)가 세계은행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체코는 2010년 원전 입찰에 과정에서 2013년 중반 미국 수출입은행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할 경우 CEZ에 공장 비용의 절반 대출을 제안했고, 이 대출은 25년 만기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보다 1% 포인트 높았다.

CEZ는 당시 “원자로 기술 선택에 따라 프로젝트의 위험을 공유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것”이라며 입찰 3개 모두 탈락했고, 2014년 새 입찰에서 한국 한전이 응모했다.

2019년 7월 초, 체코 정부는 CEZ가 더 저렴한 자금 조달 기준으로 ‘ CEZ에 대출 보증’ 결의안을 발표하며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수익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과 이어 2020년 5월 “새로운 원자로 건설비 70% 부담하는 국가 대출”을 발표했다.

체코 정부의 원전 대출 조건은 처음에 무이자이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최소 2%(상환 시점에 주 대출보다 1% 높음) 이자율 적용이라서 한국의 입찰제안에 들어가는 ‘수출입은행 절반’ 부담에도 ‘무이자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는 2024년 1월 프랑스 EDF와 한수원(KHNP)에 최대 4개의 원자로 건설비 포함한 ‘구속력 있는 입찰서’를 요청해 2024년 6월 CEZ가 EDF와 KHNP의 ‘비용’ 평가를 기준으로 7월 체코 정부가 한국 KHNP ‘우승’을 발표했고, 체코 정부는 KHNP 입찰 가격이 단위당 2,000억 CZK(2024년 7월 기준 86억 달러) 밝혔고, 프랑스측은 ‘절반 가격 덤핑’으로 비난했다.

한국은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시작한 협정에 대한 항소에도 불구하고 체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로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 인터뷰로 “이번 방문은 최종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프로젝트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윤 대통령은 서울과 워싱턴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분야 기업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구소련에서 우라늄 최대광산에 1958년 중수로 원전으로 원자력 강국이던 체코는 분할되면서 러시아 중국의 원전 협력체계에서 미국의 '무이자 금융 절반'에 의존 체제로 전환하며 동유럽권에 자본주의 주입 창구인 한국이 자금 지원 체계로 작동하며 가격 대폭 할인의 도구가 됐다.

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제로부(DESNZ)는 8월 27일 웨스팅하우스의 AP300 소형 모듈식 원자로를 GDA(Generic Design Assessment) 프로세스에 진입하도록 승인 발표해 체코의 추가 3호 4호기가 이미 소형 모듈 원자로 전환으로 한국식의 ‘대형 원자로 건설’에 퇴조를 보였다.

<체코원전에 ‘분쟁 중 한국이 날짜 명기’ 체코 추가 2기 ‘소형’, 2024년 8월 28일자> 참조

체코 원전 입찰은 2010년 3월 훼스팅하우스 러시아 스코다 프랑스 아레바 3 곳과 경합을 붙였고, 2012년 3월 입찰제안서를 받고, 그해 10월 국영 주관사인 CEZ가 “아레바 입찰이 체코 공공조달법에 따른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치 못했다”고 탈락시키며 "입찰에서 정의된 다른 중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아레바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독점국(Anti Monopoly Office)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2015년 한국 한전이 새 입찰에 참여하며 중국 콘소시엄 등 5곳으로 출발했으나, 체코는 중국과 러시아 제외를 발표하고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P 3 파전으로 재연하고, 여기서 최저가인 한수원(KHNP)이 우선 협상자가 되고, 다시 웨스팅하우스와 EDP가 체코 반독점국(AMO)에 항소했다.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에 걸린 '지적재산권 침해'는 원전 입찰 제안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주요 사안이라서 체코 공공조달법 위반에 의한 기준 미달에 해당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 질의에 "협상 중" 확인으로 입찰제안서와 달리 원천기수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반을 은닉한 것으로 공개 시인했다.

냉전체제에서 원자력 강국인 소련 체제 하의 체코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 주입 전략으로 시도된 체코 원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재무부의 '무이자 금융' 체제가 첫 적용됐고, 한국은 미국 냉전체제 강화용 원자력 지원체제에서 체코의 '무이자 건설 자금 확보'의 전략 수단으로 추가 공모에 끼어들고 이에 프랑스가 견제하는 각축전에서 한국의 이용 가치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