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s hasty formation of a free ‘democracy’ puts the brakes on the Czech nuclear power plant’s ‘regime change strategy’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민주주의 동맹’ 급조에도 불구하고 체코 총리가 ‘지원 지원국에 체코 제외’로 ‘무이자 원전 자본주의 유입’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전략에 거부감을 보인다.
체코 대통령의 ‘유보’ 기자회견과 달리 피알라 총리는 윤 대통령과 언론 발표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양국의 전략적인 관계 및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며 "심도 있는 협력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정당한 세계 질서 등 여러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민주주의 가치’를 경협우위 전략으로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자유우선 확산’의 극우이념으로 국제적 발언을 이어오다가 이번 체코 원전의 안보보좌관이 방문에서는 갑자기 ‘민주주의 동맹’으로 발언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4일 방문한 체코 안보보좌관에게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해, 평소의 ‘자유 인권 법치’에서 자유를 민주주의로 급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자유’에 의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개조 전략에 선봉으로 나섰으나 민주당 바이든 체제가 ‘민주주의 우위’를 고수하자 충돌해왔고, 이번 체코 입찰에서 민주당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포장했으나 ‘소형모듈원전과 선진 원자로 우선 존중’의 바이든 대통령과 2022년 4월 공동성명에서 '신형 원전 합의'로 발목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 가속화 공약”과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로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 활용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하고 서명했으나 ‘고위급위원회 가동’을 중단하고 공화당 전략인 ‘사회주의 개조에 원전 지원 요구’로 '구형 원 한국 개조 원전 수출' 강행을 단독 시도했다.
피알라 총리는 윤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민주주의와 정당한 세계 질서 등 여러 가치를 공유"라며 "양국은 역사에서 침공을 경험했기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지금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말해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체코에 대한 ‘자유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코 최대 일간지 '블레스크(BLESK)'는 21일 <한국의 영부인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 제목으로 “김 여사는 영부인의 우아함을 가졌을 뿐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며 부제목에 "한국 국가 원수는 사기꾼(podvodnici)과 함께 하고 있나?"고 인터넷판에 올렸다가 부제목을 차후 삭제해 한국 원전 제안에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부정적 여론을 전했다.
1958년 소련제원으로 중수로 건설하고 우라늄 최대 생산국으로 원전 강국인 체코는 동서냉전 해체에서 원전에 ‘무이자 서방 자금 건설 체제’가 동유럽 체제 전환의 첫 모델로 시도됐다,
체코 원전 입찰은 2004년 정책 시작에서 2010년 3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러시아 스코다 프랑스 아레바 3 곳과 경합을 붙였고, 2012년 3월 입찰제안서를 받고, 그해 10월 국영 주관사인 CEZ가 “아레바 입찰이 체코 공공조달법에 따른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치 못했다”고 탈락시키며 "입찰에서 정의된 다른 중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아레바(Areva)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독점국(Anti Monopoly Office)은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은 체코에 일찍 진출한 웨스팅하우스의 오랜 관계를 통해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로 분리되면서 미국 지원이 개방되며 1993년 3월 원전 1호기와 2호기를 완공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전체 계측 및 제어(I&C) 시스템을 교체하는 업체로 선정하게 됐고,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자로 연료 공급권을 확보하고 2000년 가동을 시작한 국영 운영사인 CEZ(체코원전)는 미국 재무부 지원으로 세계은행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다.
체코 정부가 2010년 원전 입찰에 대해 2013년 웨스팅하우스를 탈락시키자 그해 중반 미국 수출입은행은 체코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사용할 경우 CEZ에 공장 비용의 절반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을 제안했고, 이 대출은 완공후 25년 만기로 미국 10년 만기 국채보다 1% 포인트 높아 추기엔 완전 무이자 체제였다.
체코는 차후 ‘공장 건설까지 무이자, 가동 이후 저리 이자’ 체제로 제안했다
체코 원전에 입찰한 3곳을 탈락 시킨후 사업 재개에서 2015년 한국 한전이 새 입찰에 참여하며 중국 콘소시엄 등 5곳으로 출발했으나, 체코는 중국과 러시아 제외를 발표로 사회주의 국가 배제에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P 3 파전으로 재연했고, 반절 가격인 최저가 한수원(KHNP)이 우선 협상자가 되고, 다시 캐나다로 본사를 이전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P가 체코 반독점국(AMO)에 항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에 걸린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않고 원전 입찰 제안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고, 이것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자회견으로 공개 확인하며 체코의 입찰에 적용하는 ‘공공조달법 위반’에 해당된다.
윤덕근 산업부 장관은 체코 정상회담 직전 미국을 방문해 ‘기업간 사전 협상’에 시도가 실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간 협의'에서 2022년 정상회담으로 합의한 '신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SMR에 한전한 수출지원'을 을고수하며 윤 체제는 합의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체코 기자 질의에 "협상 중"으로 확인했고, 입찰제안서가 요구하는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위반을 은닉한 형태가 됐다.
냉전체제에서 원자력 강국인 소련 체제 하의 체코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 주입 전략으로 시도된 체코 원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재무부의 '무이자 금융' 체제가 첫 적용됐고, 한국은 미국 냉전체제 강화용 원자력 지원체제에서 체코의 '무이자 건설 자금 확보'의 전략 수단에 편승해 2015년 추가 공모에 끼어들었고 이에 프랑스가 견제하는 각축전이 커지며 미국 공화당의 사회주의 압박 전략에 편승한 한국의 이용 가치가 바이든 민주당 정책과 충돌을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022년 4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중 원자력 관련은 다음과 같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은 '선진 원자로와 SMR'로 한정해 미국과 수출 지원체제 구축에 합의 서명하며 1970년대 웨스팅하후스의 구형 원자로 개조형인 한국 원전의 수출을 스스로 제한했었고, 이에 반해 2015년 부터 진행된 체코 원전 사업 입찰을 올해 미 대선의 트럼프 공화당 전략 지원용으로 확대하기 시작해 K원전이 국가적 수출 주력 사업이 됐고, K 방산도 같은 패턴으로 미국 규격 무기를 한국이 원천기슬료 없이 복제 개량해 동유럽에 미국 규격 무기 확산 창구가 됐다.
한국의 체코 입찰 방식은 웨스팅하우스에 11%(바라카 180억달러중 20억 달러 적용, 체코 공공조달법 위반시 15%) 체코 현지 기업 공사 60% 보장(공종조달법 위반시 70%), 한국 수출입은행 등에서 총 비용의 50% 무이자대출(바라카 당시 적용, 가동이후 미국 채권 연동 이자 적용), 추가 건설비 한국 부담 보장(바라카 원전 20억 달러 추가비용), 보수공사비 전액 보장(바라카 보수공사 회사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시 체코에서 원전 2기 추가 건설 프로젝트로 더 낮아진 단가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해리스 민주당 후보 당선의 경우 추가 건설보다는 소형원전으로 넘어갈 가고 윤 대통령은 이에 제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체코는 친서방의 현 총리 정당인 시민민주당(ODS)가 22일 지역의회 선거에서 패배해 반이민과 반유럽연합(EU)의 극우 야당 긍정당(ANO)이 13개주에서 10곳 승리하고 ODS는 2 곳 승리에 그쳐 연정 불안이 시작됐다.
체코는 내년 10월이 총선이고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친서방 정당과 민족 우익 정당 간의 경합 구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체코 지방의회 선거에 영향을 고려해 체코 방문 일정을 잡고 우익 정당 지원을 보였으나, 체코 최대 일간지가 ‘사기꾼’ 기사를 내면서 반감을 드러냈다.
<체코 소형원전 영국 윤석열 공공조달법 위반 시인 한국원전 ‘탈락’, 2024년 9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