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s ‘3.1 Freedom Expansion Movement’ Defense White Paper ‘Japan’s Close Neighbor’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은 자유운동’이라며 앞서 국방백서에 ‘일본은 가까운 이웃, 북한은 적’의 자유주의 가치 공유의 이념 체제를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한다"고 자유진영 확대로 3‧1 독립운동을 규정했다. 3‧1 독립선언서는 ‘자유주의’와 무관하며 오직 ‘자유’를 등장시킨 대목은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해 독립”이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따라 북한이 주적에서 빠지고 중국이 안보 정상화 과정의 국가로 인정하고 일본은 이웃국가로 바꾸는 신3각 안보체제가 국방백서로 나왔다. 국방부가 채택한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표현하며 2년전 백서의 '정권세습'을 삭제해 정통성을 표기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반도 안보’로 국한하면서, 2018년 백서를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2018년 9.19군사합의를 기준으로 북한 군사력을 평가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이웃국가’로 명시해 2018년 백서가 쓴 ‘동반자’를 삭제해 안보 지위를 낮추고, 중국은 ‘정상화’ 표기로 안보 지위가 높아지는 3각 안보체제를 채택했다. 국방백서는 북한 군 전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