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Impeachment bill ‘National Assembly incapacitation’ Yoon’s martial law declaration ‘Democratic Party criticism’ inconsistency6개 야당의 탄핵소추안은 계엄 담화문이 ‘국회 비판’으로 규정한 반면 실제 담화문은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로 적어 격차가 크다.12일 발의한 탄핵안은 ‘윤석열이 여소야대 국회 권능에 계엄’으로 명시했고, ‘포고문’은 ‘민주당의 입법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으로 설정해 각자의 주체가 ‘국회 비난’ 대 ‘민주당 비판’으로 분리돼 상호 불성립을 보인다.탄핵소추안은 특히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위반만 명시하고 계엄포고문의 “자유대한 수호 반국가 척결로 자유대한 ..

Yoon Seokyeol-Kim Hangil’s national unity false information justification was ‘neutralization of local council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mission’ 윤석열 김한길 국민통합 체제가 ‘허위정보’ 명분으로 독립 기구인 국회와 선관위, 지방의회에 대한 동시 무력화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7일 국민통합위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보고서가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나 중립적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팩트체크위원회’를 제도화할 ..

The Yoon Seok-yeol and Han Dong-hoon regime aimed at the National Assembly party to ‘remove the conflict between the Mongolian cavalryman’ 윤석열 한동훈 체제가 ‘몽골기병의 갈등야기 제거’에 ‘검수완박’ 파동의 국회 정당을 겨냥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한 법무장관 지명자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며 ‘검수완박’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