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Kim Hangil’s national unity false information justification was ‘neutralization of local councils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mission’
윤석열 김한길 국민통합 체제가 ‘허위정보’ 명분으로 독립 기구인 국회와 선관위, 지방의회에 대한 동시 무력화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7일 국민통합위에서 “당에 배포해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한 중앙일보는 보고서가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를 왜곡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나 중립적 선거관리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 형식으로 ‘팩트체크위원회’를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명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통합위 보고서는 특히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공동발의자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혀, 국회 고유의 입법기능에서 정당의 판단권 박탈을 명시했다.
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지방자치제에서 의회의 고유 기능을 배제하고 ‘청년 대표성 강화’ 명분으로 정당정치에 대한 훼손을 시도했다.
보고서는 이어 ‘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를 통해 외국인을 ‘사회적 적만들기’ 전략의 대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기범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 권한으로 전환시켰다.
보고서는 ‘젠더 갈등’에 대해 “젠더 갈등이 폭발력있는 이슈인 만큼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이를 이용하려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언론사에 젠더 관련 뉴스를 스스로 점검하는 ‘젠더데스크’를 설치하거나, 공공·민간이 함께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표현을 대응하는 합동 모니터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사회갈등의 치유 통합’이 아니라 ‘언론자유 침해’로 의제를 전환했다.
보고서는 ‘허위조작 정보가 정치 왜곡’을 규정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 고유 기능’을 배제하고 ‘행정부에 의한 국회 권한 침해’로 ‘국회에 허위정보 책임’의 전가를 통한 ‘국회 마비’를 시도했다.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설위원회로 ‘팩트체크위원회’ 제도화‘ 명분으로 선관위의 선거 공정관리보다 ’허위정보 진위 갈등‘을 상위 체제로 강화시켜 행정독재에서 선관위 무력화의 전형을 보인다.
보고서는 “헌법상 정치적 대표성을 가진 국회”를 명시하면서 ‘국회에 행정기능 혼선 떠넘기기 전략’을 집중해 ‘정당정치 무력화’를 국민통합의 주요 정책으로 집약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할론’이 여권 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위원장이 주도해 펴낸 보고서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도는 이어 “국민의힘 대표실은 지난 24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일부 핵심 인사에게만 1부씩 배포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이 “사회갈등을 치유할 다양한 어젠다와 실행방안이 담겨있어 실무진과 함께 스터디에 들어갔다. 유의미한 정책이 모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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