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publican-Democrat standoff Shutdown Presidential primary ‘Congressional budget rights’ Lee Jae-myung’s ‘ignorance’
미국 하원이 29일 밤 연방 정부에 자금 지원하는 법안에서 네 번째 투표가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 다수의 야당 대표의 ‘민생영수회담 제안’이 ‘격 저화’로 거절됐다.
공화당의 하원 의장인 케빈 매카시의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그의 편에 가시가 되어 왔으며, 그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의 극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고 NYT가 밝혔다.
매카시 의장의 중재안인 임시 지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21명의 공화당원에 대해 NYT는 지난해 중간선거 기간 동안 House Freedom Caucus의 캠페인 부서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 단체의 회원은 처음으로 의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의회의 극우화에 대해 NYT가 밝혔다.
AP는 “매카시의의 우익 공화당원들은 많은 기관에 대한 거의 30%의 급격한 지출 삭감과 심각한 국경 보안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법안 지지를 거부했다”며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접근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거부했고 투표는 198-232로 21명의 강경우파 공화당원이 패키지를 가라앉히는 데 투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을 모방한 양당 정치 구조에서 다수 의석의 민주당 대표가 ‘민생 영수회담’을 3 차례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격이 맞지 않은 형사피의자 이재명’ 대응으로 30일 무력화됐다.
미국의 근소한 공화당 우세 의석보다 월등히 많은 다수 의석의 한국 민주당이 미국식 의회민주주의가 대통령의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의회민주주의의 최고 권력인 미국식 ‘예산 승인권’이 한국에서만 빼면서 한국 국회에는 헌법으로 ‘기한내 의결 의무’로 뒤바꿔 행정부의 의무 기관으로 변조했고, 이는 한국이 미국 안보우산의 냉전체제에서 행정독재로 관료 주도의 개발독재와 자본독재 모델을 적용에 기여했다.
강경우익의 미 공화당 주도는 원내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매카시의 공화당 수석 평론가인 플로리다의 매트 개츠 하원의원이 "항복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하원에서 부결됐다.
캐츠 의원에 대해 AP는 “캐츠(Gaetz)가 이끄는 강경 우파는 매카시가 보수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한 연사직에서 그를 제거하려는 투표를 앞두고 매카시 의장의 축출을 위협하고 있다”며 “Gaetz를 포함한 일부 공화당 지지자들은 2024년 바이든의 주요 라이벌인 트럼프의 동맹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우선 순위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심지어 "폐쇄"하도록 격려해 왔다”고 연방정부 폐쇄 전략의 숨은 지휘자로 트럼프를 지목했다.
극우의 공화당원들에 대해 NYT는 “이들은 매카시에게 여러 번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의장이 되려는 야망을 거의 무산시킬 뻔했고 그들 중 다수는 29일에 그의 임시방편 자금 조달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의회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해 NYT는 “약 12명의 폭도들이 입법 토론을 위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일반적 단순 정당 투표)를 거부함으로써 하원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 승인권이 배제된 한국은 국회가 대통령과 오직 ‘재정 경제 긴급 위기’에서도 국회없이 ‘법률 효과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도록 명시해 정당정치가 아예 불가능하다.
헌법의 76조 3항에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실제 대통령 권력은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에서 법률 아래의 대통령령을 최상위로 올려 헌법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활용해 대수당 무력화 전략을 가동 중이다.
하위 명령 조례가 위헌이면 이를 폐지하는 미국 민주당 방식과 달리, 강경보수의 레이건 체제에서 명령과 조례 남용으로 법률을 대체해 공권력을 강화했고 공권력 남용에 의한 폭동 빈발고 재정적작 악화의 쌍둥이 적자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다.
레이거노믹스의 다수당 지배 의회 무력화 전략은 해리티지재단에 의해 윤 대통령에게 조언된 것으로 해리티지재단 회장이 언론 인터뷰로 밝혔다.
한국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한 유일 조항은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에서 제66조 ③항으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로 ‘평화통일 성실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조항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구제적으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AP 인터뷰로 "우리 양국(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국회의 유일한 대통령 견제장치인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대해 국회의원 당선전 이재명 대통령 낙선자는 민주당에 ‘한덕수 임명동의’를 요구했고, 한 총리는 ‘미국과 계약체결로 한국 내부 개조해 정치자결권 축소’의 충실한 이행자가 됐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대표 취임 회견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특위 구성’을 밝히며, ‘민생 영수회담’을 요구했으나 무시됐고, 이후 한 차례 더 ‘영수회담’ 제의도 무기력하게 끝났다.
이 대표가 단식 중에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헌법 63조에 의거한 국회 권한으로 행사했다.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300석 재적에서 더불어민주당 163석 국민의힘 84석 정의당6석 등으로 출발해 8월 기준 재적 298석에 민주당 168석 국힘 111석 정의 6석 비율이다.
미국 하원은 1월 7일 친트럼프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가 216표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212표)를 4표 차로 선출됐다.
미 하원은 435석(현재 1석 공석)에서 과반은 218석이고 공화당이 222명 의원으로 4석을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