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 Seok-yeol ‘Think’ Han Deok-soo ‘Liberal Democracy’ Kim Dae-gi ‘American standards’ exclude citizens, Royal coup d’état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거 생각해’에 한덕수 총리가 ‘자유민주질서’로 ‘홍범도 이전 찬성’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염수 질의에 ‘미국 괜찮다 문명국가 반대 이유없다’고 국회에 대응하며 ‘국민 판단’의 국민주권 삭제에서 친위체제 구축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에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29일 국무회의 발언을 국회에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30일 공개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국회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질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반대할 명분이 없다. 모든 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라며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오는 미국도 괜찮다고 그러고, 문명국가인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반대하기 어렵다)"며 "저희도 물론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방출한다는 걸 무슨 근거로 반대하고 그러겠나"라고 ‘국민의 반대 요구’를 기본권에서 배제하고 ‘미국 기준’을 국가 정체성에 뒀다.
미 동부 허드슨강 가에 지어진 원전 3기가 있는 뉴욕주는 지난달 18일 방사성액체폐기물 방류를 금지하는 ‘세이브더허드슨법’을 발효했다.
보수 공화당도 동의해 만장일치 상원을 통과한 이 법은 원전 폐연료봉 냉각에 130만 갤런(gal) 강물을 사용하고 허드슨강에 방류 계획에 법률로 중단시켰다.
일본과 같이 삼중수소가 쟁점인 뉴욕주의 냉각수에 대해 허드슨강 방류 이전 ‘최소 12년 이상 지상 보관’이다.
AP는 삼중수소의 반감기는 12-1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절반이 저절로 헬륨으로 붕괴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의원 국회 질의에 "육사에서 사관학교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홍범도의 자유민주 훼손’으로 ‘흉상철거 논쟁에 자유민주 권리’를 봉쇄해 ‘국민의 자유민주 판단권 삭제’를 공식화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30일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에서 일본 정부 국제기구 제소 주장에 대해 "일본이 1년에 22조 Bq(베크렐)의 삼중수소 배출한다고 해서 제소하는 건 사실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좀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대답해 ‘국민 주권’을 부정했다.
일본 오염수 사태는 자체 정화수에 대해 ‘국제 공유물인 바닷물’을 자국내로 흡수해 먼저 섞어서 희석해 ‘국제 기준치 통과 수치 확보’하고 다시 이를 바다에 방류하는 ‘공유물인 해양수’를 일본의 오염수 처리에 ‘일본국의 국제 해양권 침해 사건’으로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하며 제소를 진행 중이다.
IAEA보고서는 ‘희석수’를 측량 기준으로 삼았고, 희석에 사용한 한국 등 주변국과 공유하는 해양물의 ‘일본 전용수 무허가 남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한국은 도꾜전력이 무단 사용한 ‘바닷물 희석수’에 대해 국제적 권리 행사권이 남아있으나 윤석열 체제가 포기한 상태이다.
한국의 해양폐기물관리법은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에서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우리 영해에 대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배출에 대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오염수 폐기물에 해양환경에 ‘직접 영향없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이 정한 해역 배출’로 엄격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해양관리법’은 해양 배출에서 오염물에 대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희석해 이를 과학 기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한국 영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해양에 대한 일본의 ‘폐기물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법상 한국의 국내법에 의한 ‘사전 검증 요구’와 ‘사전 인가 보장’의 권리를 윤석열 정부는 'IAEA 희석수 계측‘에 대해서만 ’과학‘으로 한정해 주권 행사을 자진 포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발표 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공동문건 중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해 윤 대통령이 밝히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 미국 일본 지지’와 완전히 다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미 대통령 별장에서 윤 대통령이 18일 서명하고 공동 발표된 캠프데이비드 3개 문건 중 가장 중요한 ‘한미일 협의 공약’에는 이 내용이 아예 없다.
윤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정당 연찬회에서 "국가의 어떤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는 또 어떤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며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 안 된다"라고 연설했다.
헌법은 전문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라고 밝혔다.
헌법 1조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