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A bold initiative to grant South Korean nationality to North Korean defectors ‘shake the North Korean system’ 담대한 구상에서 ‘탈북민 전원수용’ 대북 정책 핵심이 되며 북한주민 한국 국적 부여 전략의 ‘북한 체제 흔들기’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북한에 핵 중단의 조건부로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통일부 장관은 16일 탈북민 전원 수용 정책의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월 22일 통일부 장관 업무 지시에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