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s Seongnam campaign rally press conference microphone ‘Why are you here?’ Violation of election law 이재명 대표가 유세장에 유세와 기자회견 병행으로 마이크를 사용하며 ‘박용진 투표결과’ 당원 투표 결과가 공표돼 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강북을 당원 투표 결과를 기자회견으로 직접 발표하며 득표율까지 상세하게 공개했고, 자리에 있던 유세장 지지자들이 환호하자 “왜 와 하세요. 진 사람도 있는데”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고, 이 대표는 유세장에서 기자회견에 청중들이 들리도록 마..

Violation of the law of political parties by abusing ‘marked disparity’ through secret investigation into Lee Jae-myeong’s singular recommenda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자 단수 추천에 비밀 여론조사로 ‘격차 현저 확인’을 비공개 봉인하는 당규를 통해 정당법의 공직자 후보선출에 대한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정당법은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에서 ‘당헌 공개 의무’에 의거해 ②의 8항은 에 대해 “공개”를 강제 규정했다. 민주당은 여성으로 전략공천을 받은 권향엽(전남 순천 등) 예비후보가 5일 당에 전략공천 철회를 요구했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오후 회의로 ‘경선 ..

Lee Jae-myeong ‘recommends a new candidate’, violating political party law ‘participation in forming public opin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후보 탈락자들에게 당헌 당규를 벗어난 ‘시스템 새 후보 추천’과 ‘탈당자유 권유’에서 정당법의 ‘후보추천 국민 의사형성 참여’와 ‘입당’ ‘탈당’에 대한 ‘시‧도당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는 어디에도 ‘새 사람 추천’ 조항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와 정당 3권 분립’을 강제 규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규’와 ‘시스템’ 분리를 공식 확인했고, 시스템에 의한 ‘당헌 당규 위반’을 보인다. 이 대표의 ‘새로운 사람 기회 부여’ 공천 기준 권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