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Lee Jae-myung ‘deferred investment tax’ Yoon Seokyeol ‘forced National Foundation Day’ independence movement ‘anti-state illegal’ 이재명 전 대표가 ‘정책 실패로 증시 하락해 금투세 유예’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우선에 건국절 강행’를 말하면서 일본 식민지 치하의 독립운동에 대해 ‘반국가 불법 단체’ 규정을 가동했다.이 전 대표는 대표 출만선언에서 ‘만생이 정치’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라 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으며, 윤 대통령은 1948년 건국절 규정 제도화에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데 건국절 논쟁 무의미’를 밝혀 공조 체제를 보였다.이 전 대표는 13일 민주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Yoon Seok-yeol’s speech to the U.S. Congress, ‘Freedom Support for Ukraine’, summit meeting ‘Fair Trade’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자유재건 지원’의 이념 전쟁으로 규정한 반면, 전날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국제법 위반’과 ‘공정무역 지지’를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이다”고 27일 연설하고, 전날 26일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 증진 글로벌 리더”라면서 ‘독립운동’을 미 선교사의 영향으로 연설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