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U.S.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Hyundai Motor to lose 800 billion won in U.S. investment by the end of the year 바이든 행정부는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서 도로 다리 공항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 보수와 탄소 배출 감소를 시작하며 2022년 말까지 전국에 수십억 달러로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한다. 현대차 미국투자 법인의 상반기 적자는 자율주행 모셔널, UAM 법인 슈퍼널, 로보틱스 법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합쳐 8012억원 순손실이다. 모셔널의 적자 규모는 상반기 1억원 매출에서 순손실 5162억원이고, 지난해 상반기 3억원 매출 순손실 2158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2배이나 비율은 6배가 ..

Institutionalization of chaebol American corporations to block remittances in Korea from corporate tax payment to the United States 영미 강경보수주의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미국 법인 자본 이동의 기본 설계가 미국 법인세 이전의 구체화되고 있다. 기재부의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개편’ 보고서는 재법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며 한국에 ‘해외소득면제(원천지주의)’ 적용하고 있다. 영미 앵글로색슨 국제적 투자국경 없애기 전략에 2009년 영국 보수당 정권이 미국 법인에 적용했던 이 제도가 한국 재벌기업에 적용되면, 한국의 법인세는 7800억 감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