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보호 2

네타냐후 ‘가자 안보통치’ 백악관 ‘무력분쟁 제한’ 충돌 ‘일시중지’ 교착

Netanyahu's 'security rule in Gaza', White House's 'limitation of armed conflict' clashes, 'pause' stalemat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안보 책임 통치’를 선언하고 백악관은 ‘무력분쟁 개입법에 민간인 보호’로 충돌하며 ‘일시 공격 중지’ 협상이 교착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 미국 ABC 인터뷰로 하마스와 전쟁 후 가자지구에 대해 "이스라엘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전반적 안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일시 중단’에 대해 "우리는 인도주의 물자 유입이나 인질 탈출 위한 상황 확인할 것"이라 말하고, "전반적 휴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안보 2023.11.07

전쟁범죄법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

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

안보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