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the war crimes law, Israel ‘violates the law prohibiting collective punishment’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보복이 전쟁범죄법을 넘어 이스라엘에 ‘집단처벌금지법’ 위반이 적용 가능하다고 미국 국제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 셰인 다아시(Shane Darcy) 교수는 집단 처벌 금지에 대해 "국제 인도주의 법의 핵심적이고 근본적 규칙 중 하나"라며 이스라엘이 이번 분쟁에서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가장 분명한 예는 인질이 인도될 때까지 연료, 전기 또는 보급품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포위 공격의 성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욕타임스에 12일 밝혔다.
다아시 교수는 ‘분명한 사례’로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와 에너지 장관 이스라엘 카츠의 발언을 언급했다며, “그는 이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NYT가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고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했고, 이스라엘은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유엔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지구 전쟁이 격렬해지고 지역 전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면서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제한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며 “하루 동안 진행된 장관급 토론에서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납치하거나 민간인을 겨냥한 로켓 발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NYT는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은 유엔의 독립 전문가들을 포함해 여러 차례 집단 처벌에 대한 비난을 받았다”며 “이들은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 공격’은 ‘집단 처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간 방패’에 대해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든 하지 않든,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할 이스라엘의 법적 책임은 변함이 없다”며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을 불균형적으로 해치거나 그들을 직접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로이터가 2일 밝혔다.
제네바 협약에 대해 로이터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시에 민간인 보호”라며 무력 충돌법이 전투원 규정에 군대와 자원봉사자 및 비국가 무장단체 구성원으로 하마스도 전투원에 포함되고, 그 외 민간인이나 민간 물체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민간기 공격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인력과 물자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한 별개의 전쟁 범죄”라고 로이터가 밝혔다.
제네바협약에 의거해 ‘포위 공격’은 하마스와 같은 군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불균형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럿거스 대학교 아딜 하케 교수(국제법)는 “집단 처벌금지법을 위반하려면 개인이나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행해졌거나 단순히 민간인의 생명을 부주의하게 무시한 행위는 다른 법률 위반할 수 있으나 대상이 아니다”면서 "IDF(이스라엘 방위군)가 가자 주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든, 하마스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인도주의적 구호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마찬가지로 하마스가 정부의 행동에 대해 인질을 처벌하거나 인질을 포로 교환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등 어떤 이유로든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것은 불법이다"고 NYT에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Karim Khan) 검사는 이스라엘군이 병원, 교회, 학교, 모스크 등 "무고한 민간인이나 보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격"은 무력충돌법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무력충돌법은 민간인 물체가 군사 행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데 사용될 경우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문제의 총, 미사일 또는 로켓을 발사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2002년에 설립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2022년에 40개 이상의 회원국의 추천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ICC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ICC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