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U.S.-Japan security chiefs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East South China Sea, expanded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Department’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수호’와 ‘3국 해양경비대 강화에 인태 파트너국 참여 확대’를 밝혔고 ‘보편가치’로 ‘자유확산’과 격차를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3국 해양 경비대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량 구축에 더 많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지켜낼 것"이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전날 대..

Korea-US-Japan summit ‘free and peaceful unification’ Yoon Seok-yeol ‘unificatio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ltered 한미일 3국정상의 문서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반통일’로 변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히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은 바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문서는 ..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