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Russia holds information talks with North Korea, vetoes vote at UN, Japan ‘continues North Korea-Japan summit’ 러시아가 북한과 정보회담 후 유엔 안보리 표결에서서 첫 거부권을 행사했고, 북한이 거부한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지속’을 밝혔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애초 안보리 결의안은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권한을 ‘1년 연장’이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다음달인 4월 말 현재 임기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다. AP는 “러시아가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유엔 제재 모니터링을 사실상 폐지했다”고 밝혔다. ..

Korea-U.S. EDSCG Reinforcement ‘Spac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Expansion of Information Warfare’ 한미전략 강화로 미국이 ‘우주전 한반도 전개’를 보장받고 한국은 미국의 정보전에 개입하는 교환이 성사됐다. 북핵 위협을 겨냥한 한미확장억제협의는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 포함 모든 가용한 수단 사용할 것을 16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동맹의 미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