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나토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한에 미국과 대화 요구’의 논평을 내놨고, 한국은 북핵에 ‘독자 제재’를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나토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논평으로 “나토 동맹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북한이 이 목표를 향해 미국과 의미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3일 보도했다. 나토 당국자는 윤 대통령 참석에 북한 관련 논평 요구에 지난해 6월 브뤼셀 나토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재인용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 북한의 협상 촉구’를 재확인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우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