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oon Seok-yeol “South Korean system-centered unification shared by North Koreans”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에 “남쪽 잘살면 남쪽 체제중심 통일”로 남한 체제에 의한 통일 업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27일 통일부 업무 지시 발언을 공개한 대통령실은 “통일은 더 나은 쪽으로 돼야 하지 않겠냐.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돼야 할 것이고,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의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되는 게 상식 아니겠냐” 대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북한의 정치·사회 ..

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

남북통신선 재개에서 시작된 정보기관 분열이 점차 커지며 선점 경쟁이 시작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훈련의 중요성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위해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는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 대목이며, 앞서 남북통신선이 지난달 27일 재개통됐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2일 통신선 복원에 대해 발표에서 ‘청와대 직접 발표’와 북한의 ‘통신사 보도’ 차이가 났다며 “북한은 통신선 복원에 남한만큼의 중요성 부여하지 않음 시사”라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김여정의 ‘연합군사훈련 강행’과 “전주곡” 발언에 대해 3월 16일 담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