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Vietnam and Canada gain from US-China trade reorganization, South Korea's consecutive trade deficit 미국과 중국간의 재작업된 무역 규칙에 의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에 투자로 공장 이전하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서 저비용 수입 비중이 커졌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속 무역적자에 대해 8월 수출 역시 무역적자를 예측한 로이터는 경제학자 조사에서 한국의 최고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회복이 계속 더디고 유럽으로 확산되며 한국 수출에 연속 무역적자로 30일 예고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징벌 관세’와 바이든 민주당의 ‘기술 제한’ 통제 정책 결과를 분석한 UC샌디에고 대학과 세계은행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한일간 지소미아 파동의 비밀협상에서 ‘동시발표’에서 ‘발표자 미합의’로 인해 불거진 사죄 공방으로 청와대와 일본관료간 대외교섭 방식이 갈라섰다. 청와대는 합의내역에서 ‘발표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자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발표 구조에 대응, 외무성 압박에 실패..

지소미아 파동이 안보경제 분리시도의 일본관료에 대한 청와대의 언론전쟁으로 확산됐다. 청와대의 ‘조건부 연장 합의’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언론으로 선제공격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서고 윤도환 소통수석이 가세하며 일본 관료와의 언론전을 시도했다. 한일간 언론..

한일 경제협력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로 대응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

군비증강과 재정확장의 평화경제가 레이거노믹스의 경직성경비 확장에 의한 쌍둥이적자를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가 인도·아세안 경제권 확장에서 일본 배제, 중국의 북극권과 태평양 해양경제 확장 차단을 밝혀 국제적 충돌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

WTO 일반이사회 11번째 안건으로 한국이 제안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다자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이 요구한 양자협의도 불발에 그쳐 제소에서 긍정적 결과도 불투명해 보인다. 24일 제네바 회의에서 한미 양측 의견 개진후 이사회 의장국 태국측이 “양국 간 우호적 ..

무역을 무기로 사용한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관료의 국제 여론전에서 관망세로 장기전 진입이 예고됐다. 영국 BBC는 한일 갈등에 "외교전에 무역을 무기로 이용한 가장 최근 사례"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려 하고,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청와대는 당청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재 이야기 나와 긍정적”이라며 “일본 경제보복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일강공의 지속을 밝혔다. 16일 국회 당청회의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 수소불화 수출심사 강화 피해 입증의 삼성이 청와대 초청을 피해 일본측 관계자로부터 추가 확보를 밝혀 WTO이사회에서 일본 공격용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언론이 ‘삼성 추가 소재 확보로 경영난 일시 타개’를 보도했으나 ‘한겨레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

한일 갈등이 상호 정권교체 전략 폭로로 ‘국내정치의 적’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 공세에 대해 ‘한국경제 불안 야기로 문재인 정권 교체하려 국내 정치 개입’을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이 10일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청와대는 아베신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