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North Korea to South Korea as ‘hostile nation’, UN withdrawal, new North Korea sanctions MSMT as international law transition북한이 남한에 ‘적대국 헌법 규정’을 발표하고 한미일이 유엔 안보리 체제 벗어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으로 전환해 국제법 우선 적용 경쟁이 시작됐다.북한은 17일 남한에 대해 ‘적대국’ 규정 헌법 개정을 관영매체로 보도했고, 한미일 3국 외무차관회의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출발을 16일 발표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외교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서울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 ..

Yoon Seok-yeol ‘Market economy, Korea-US-Japan system’ Lee Chang ‘Good neighborliness and common interests’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에게 ‘시장경제 한미일 3국 체제’로 요구하고 리창 중국 총리는 ‘선린우호 원칙, 양국 공동이익’을 각각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서 중국 총리와 17일 만나 "한중 경제 관계에서 결국 시장경제,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을 일군 중국과 한국이 다자주의 속에서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 경제 관계의 규범과 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면서 거래한다면 양자 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예측 가능성 있는 경제와 투자 활동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에 의..

미러외무장관 회담에서 22일 시한인 북한 노동자 송환요구를 러시아가 거부하며, 대북제재 의제가 안보리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에서 10일 회담한 미러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기대하는 약속”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안이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