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mazon Spanish court awards delivery worker compensation for labor law violations 스페인 마드리드 노동법원이 배달 앱으로 노동자 2000여명을 기사로 이용하는 아마존이 배달 작업과 지불 일정 지시 통제로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이라며 아마존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휴대폰 사용 요구까지 위법으로 3일 판결했다. 마드리드 노동법원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자신이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직원 보장 ‘라이더 법’에 의거해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 스페인 자회사가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정하고, 실행 및 보수 조건, 노동의 날, 시간 및 기간"을 결정해 온 것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아마존이 운전자..

영국이 우버 운전자 7만여명에게 최저임금과 임금 12.07% 휴가수당 지급에 직장보험 무상 가입을 밝혀 쿠팡의 베달인 ‘독립계약자’로 노동자가 아니라는 상장 보고에 타격이 시작됐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우버의 최고기술자책임자를 2019년 고액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해 뉴욕증시 상장에서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고 명시했고,“쿠팡 플렉스·이츠 배달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법령과 법적 해석에서 어려워진다면 이를 방어·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사의 사업에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기록했다.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자에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에게 종속된 ‘노동자’라며 지난달 19일 우버의 패소를 판결했고, 영국 우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