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스페인법원서 배달노동자에 노동법 위반 배상

Amazon Spanish court awards delivery worker compensation for labor law violations

 

스페인 마드리드 노동법원이 배달 앱으로 노동자 2000여명을 기사로 이용하는 아마존이 배달 작업과 지불 일정 지시 통제로 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이라며 아마존에서 배달 노동자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휴대폰 사용 요구까지 위법으로 3일 판결했다.

마드리드 노동법원은 2021년 음식 배달 라이더를 자신이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직원 보장 ‘라이더 법’에 의거해 아마존이 전자 상거래 스페인 자회사가 "서비스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정하고, 실행 및 보수 조건, 노동의 날, 시간 및 기간"을 결정해 온 것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아마존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지불했어야 할 지불금을 회수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최대 기술 기업인 아마존 시설에서 2019년 노동 검사가 실시됐고 이후 스페인 사회보장 기관이 제기 한 소송의 결과라고 AP가 5일 보도했다.

AP는 “아마존이 플렉스가 그 자체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스페인의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중개 플랫폼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판결에 대해 아마존이 성명서로 "법원의 판결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 제기"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20년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음식배달 앱 Glovo가 ‘라이더’를 자영업자로 취급 것으로 ‘불법’으로 판결했고, 2021년 3월 사회주의 연립정부에서 음식 배달 라이더를 디지털 플랫폼의 직원으로 보장하는 ‘라이더 법’을 제정했다.

스페인의 UGT 노조는 이번 마드리드 아마존 판결에 "이것은 앱을 사용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에 대한 시정 메커니즘으로서 법학의 또 다른 진전"이라고 AP에 밝혔다.

스페인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음식배달앱 Glovo에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 5,700만 유로(6,2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글로보는 이후 마드리드 지방 정부와 도시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 배달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더법’은 Glovo와 Deliveroo 등의 플랫폼 사업 회사가 알고리즘과 인공 지능 시스템이 작업 할당 및 성과 평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넘겨주도록 명령한 획기적인 요구 사항이 강제됐다.

법 제정 당시 욜란다 디아즈(Yolanda Díaz) 노동장관은 “이 새로운 법은 ‘개척’이며 스페인의 ‘노동 시장 현대화’의 일부이며 노동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술 발전에 따라 규정을 업데이트한다”면서,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는 규칙 법 규정을 "알고리즘 처벌을 무력화한다"고 지난해 3월 3일 말했다.

이른바 미국발 ‘긱 경제’ 체제 확산에서 회사와 노동자에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 공개의 법적 보장이 스페인에서 가장 빠르게 시작됐다.

이 보다 한달 앞서 영국 최고 법원은 우버 운전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차량 호출 대기업 사업자에 제동이 걸렸다.

스페인 정부는 국가의 주요 사업자단체와 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새로운 법에 동의했으나 새로운 법률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의 디지털 플랫폼 협회와 자영업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일부 라이더에 의해 다시 혼돈에 빠졌고, 이번 마드리드 법원 판결이 이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비스 플랫폼 협회는 알고리즘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의심할 여지없이 스페인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조치"라며 "사업 할 자유와 지적 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고 당시 성명서로 반대했다.

런던에 근거를 둔 배달앱 회사 Deliveroo는 반대 성명서로 "라이더의 일을 줄이고 레스토랑 부문에 해를 끼치며 플랫폼이 운영 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 할 것"이라며 스페인 정부에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의 최대 우버 이츠(Uber Eats) 서비스 운영자인 Uber는 당시 성명서로 "유연성과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업무 수준을 높이고 독립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라이더법’ 제정은 스페인 전역에서 수천 명의 택배 기사가 ‘독립 유지 허용’ 요구 시위를 벌였고, 2020년 9월 스페인 대법원이 Glovo의 라이더 전체가 제기 한 사건에 대해 “음식 배달 라이더는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판결하며 2021년 3월 11일 법제화됐다.

우버 이츠를 모방한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 상장에서 “배달 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독립사업자로 분류하고 정부가 이를 노동자로 인정했다”며 “쿠팡플렉스·이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고 상장 서류에 명시해 2021년 2월 신고했다.

기업공개에서 쿠팡은 미국 우버 출신 투안 팸 최고기술책임자(CTO)를 2천743만달러 상당의 스톡옵션에 2천764만달러(305억원) 보수를 주며, 우버식 플랫폼 배달체계로 ‘활성 고객(active customer)’ 체계에서 배달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신고하며 우버 체제를 그대로 도입했다. <쿠팡 배달원 '독립계약자 판정' 뉴욕증시 보고해 말썽, 2021년 2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