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 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에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을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

Foreign media strengthens ‘medical system junior doctor strike, medical school and medical system separate’ 외신들이 한국 의료 파업 사태에 ‘의료시스템 하급의사 파업’과 의대 정원 증권이 대형병원 의료시스템 분리‘ 입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 홍보에서 벗어나 ‘전공의 파업’에 초점을 두고 ‘파업의 정당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고 정부는 외신 브리핑을 외면했다. 최고 수익과 호화 의료장비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의 대형 병원 사업이 정부의 의료시스템으로 급성장했고 그 발판은 전공의가 지탱해주고 최소 수준의 수련의에 흔들리는 의료산업에 대해 외신이 주목한 반면,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