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media strengthens ‘medical system junior doctor strike, medical school and medical system separate’
외신들이 한국 의료 파업 사태에 ‘의료시스템 하급의사 파업’과 의대 정원 증권이 대형병원 의료시스템 분리‘ 입장을 더 강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 홍보에서 벗어나 ‘전공의 파업’에 초점을 두고 ‘파업의 정당성’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해졌고 정부는 외신 브리핑을 외면했다.
최고 수익과 호화 의료장비 투자를 주도하는 한국의 대형 병원 사업이 정부의 의료시스템으로 급성장했고 그 발판은 전공의가 지탱해주고 최소 수준의 수련의에 흔들리는 의료산업에 대해 외신이 주목한 반면,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의사 특권 파업’에 초점을 더 집중하고 의료산업 확장 전략은 전면 배제했다.
로이터는 파업 전공의 인터뷰로 ‘정부 위협 위헌’과 ‘저가 하급 의사인 전공의에 의존한 의료 시스템 비대화에 의한 파업’에서 AP는 ‘의과대학 정원’과 ‘의료시스템 필수과목 부족’ 해결 격차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회피를 지적했다.
AP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정부 의료 정책 반대 집회에서 의사들이 대통령실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을 게재한 기사에서 “약 9,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의과대학 입학을 약 65% 늘리려는 정부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주 초부터 직장을 그만뒀다”며 “파업 참가자들은 대학이 그렇게 많은 신입생 감당할 수 없고 이 계획이 소아과나 응급실과 같이 핵심이지만 급여가 낮은 일부 분야의 만성적 의사 부족 문제 해결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2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전공의 파업 인터뷰에서 “류 박사와 박 박사는 한국의 높은 평가를 받는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톱니바퀴인 하급 의사들이 과로하고, 급여도 적으며,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파업 의사는 한국 의사 10만 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대형 수련병원 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급의사에 의존한 의료시스템을 26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번 달 국내 젊은 의사 중 약 3분의 2가 항의의 뜻으로 직장을 그만둔 후 병원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수술을 취소했다”며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보다는 급여와 근로조건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당국은 외딴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 중 하나인 사회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려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가담한 전공의 류옥하다(25세)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은 값싼 수련의 의사들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사태에 대한 로이터의 접근은 “대한레지던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인턴과 레지던트는 36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 미국은 24시간 미만 교대근무를 한다”며 “미국 젊은 의사의 절반은 주당 60시간 이하로 일하는 반면 한국 의사는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인터뷰어 류씨는 국내 최고 명문 대학병원에서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며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월 200만~400만원(1500~3000달러)을 받았다고 말했고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 1년차의 월 평균 수입은 약 5,000달러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한국전공의협회장 박단 (33세)씨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당국이 대형병원의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과목에 의사를 투입하기를 원한다”면서 “의사들은 의료과실 소송으로부터 더 나은 법적 보호를 원하고, 보편적 품질의 의료 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종종 칭찬받는 국가에서 많은 병원이 저임금 인력과 비보험 서비스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환자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환자를 살리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 많은 의사들이 말하듯이 환자를 떠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로이터는 “병원들은 파업 중이 아니라고 항의하는 의사들의 사임을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장 복귀를 명령하고 체포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씨를 비롯한 다른 의사들은 이 명령이 위헌이라며 의사에 반해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AP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브리핑으로 “2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기한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 3개월의 의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조사와 기소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의 발표를 보도했다.
AP는 “한국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와 기타 의료인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및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22,480)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된다”며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 대련의 최현덕 변호사는 정부가 파업 중인 모든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의료 공백 발생할 것이라 말하고, 다른 관찰자들이 당국은 파업 지도자들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는 “한국에는 약 13,000명의 의료 인턴과 레지던트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100개 병원에서 근무하고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고위 의사 돕고 입원 환자 다룬다”며 “이들은 일부 주요 병원 전체 의사의 약 30~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AP는 “약 14만 의사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의사들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수련의사 파업 동참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근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의료시스템을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의료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