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Administrative order ruling on ‘public welfare’ to increase number of doctors violates medical law Bureaucrats’ monopoly on future profits is fascism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한 의사증원 정책이 ‘공공복리’가 되면서 의료법의 의료인 의무 법 조항인 ‘의료 질 높여야’ 조항에 행정명령 우위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미래이익의 '10년후 예상치'에 대한 '관료 현재 판단 독점'을 공공복리로 결정해 '미래 국가이익에 의한 현재 관료의 개인 이익 제한'으로 파시즘 체제를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와 예비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제3자라고 판결하고, 의대생들이 입학 계획으로 인해 피해..

건강보험 강화 의료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은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감소하고 의료기술 지원이 우선했다. 보장성 확대를 70%로 올리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에서 2019년 64.2%로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에서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의료기술 지원’에 우선 순위를 뒀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전체 건보 수입에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2.3%에서 2019년 86.3%까지 늘었다고 야당이 이날 밝혔다. 의료보험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