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Constitutional Court's 'representative democracy' violates Lee Jae-myung's 'party member sovereignty decision'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 요인으로 헌법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위반을 판결문에 명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권장악용인 ‘당원주권 공천결정’이 헌재 결정에 대한 위배를 보인다.이 대표의 당원주권주의는 헌재 판결문의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

Lee Jae-myung uses National Assembly agenda voting for a coup d'état based on party member sovereignty, destroying parliamentary principles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주권주의로 당원이 반대파 제거의 친위쿠데타에서 국회 안건 표결을 전략 이용했다고 공식 확인했다.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상대 정당 폭력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민주당내) 집단들”을 정리하기 위해 “부결해 달라 요구했다”면서 “가결파 의심자들은 당원 여론조사와 의원 상호평가”로 제거해 당원주권주의에 의한 친위쿠데타를 5일 확인했다.국회 안건 표결을 정당의 당내 파벌 싸움에서 반대파 제거에 사용하고 정당원이 당규를 벗어나 의회 ..

Lee Jae-myeong ‘Two wheels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state is the people’ Regime, excluding the judiciary and parliamentarianism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행정 입법 두 바퀴’로 규정하며 ‘사법’을 빼고 ‘의회주의’ 배제를 통한 ‘국가가 국민’ 체제를 공식화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공개 취재를 겨냥한 사전 작성 원고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 뜻”이고 그러한 “국민의 뜻이 국정 바로 잡으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국가가 곧 국민이다”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