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President Yun ‘Resolving polarization with freedom,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양극화 해결’하고 ‘경제성장 토대인 자유로 북한 국제투자’를 8.15 경축사로 밝히며 국제분쟁의 보편성을 독립운동에 첫 적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하겠다”고 자유에 의한 양극화 해결을 밝혔다. ‘자유’를 33번 앞세운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자유 민주주의 토대’라며 북한에 대해 ‘경제와 민생 획기적 개선’으로 ▲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북한과 미국이 상호 체제보장 접근을 위한 ‘상호 방어’ 체제를 시험하며, 동북아에 북-중-러 안보동맹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서쪽 서해 남포에서 21일 중국쪽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2일 첫 방송 인터뷰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건설적 방식으로 나서서 행동해야 함을 보여주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우리는 외교가 비핵화한 북한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접촉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3일 평양시 1만 세대 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노동신문이 24일 공개했고, 올해 첫 현지지도로 '새로운 5개년 국가경제발전'을 선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첫 공개 발언인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