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체제 3

정청래 법사위원장 ‘언론징벌법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 파시즘 가동

Jeong Cheong-rae,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Opponents of the Media Punishment Act, Producers of Fake News’ Fascism in Action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론 3배 징벌법’에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면서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해 ‘기사 작성자의 반복 입증에 수사권 남용’과 ‘반대자 사회 격리 매장’의 파시즘 체제를 가동했다.정 위원장은 7일 3배 징벌법에 반대한 언론인 단체를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발의하며 "이 ..

정치 2024.06.11

국민의힘 윤리위를 사무국 재판정해 의원총회 ‘지배’

The People's Power Secretariat decides the Ethics Committee and “dominates” the general assembly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위원회에 ‘사법부’ 지위 포장 위에 당 사무국의 ‘사고 결정’으로 재판결하면서 이를 의원총회가 추인하는 사무국 지배 정당 구조가 됐다. 국민의힘 당 사무국장인 권 대표는 당 사무국의 기조국에서 ‘사고’ 판단을 받아 이를 중진의원과 의원총회를 이용해 당 대표의 지위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삼아 윤리위가 사무국의 하위 기구로 전락했다. 자체 사법부 판결을 당 사무국이 재해석해 상급 판결하는 지배 구조를 선택한 국민의힘 정당은 사무국 절대우위의 민정당과 유정회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권 대표는 11일 "당헌·당규..

카테고리 없음 2022.07.11

문재인체제 언론 징벌손배법으로 전두환체제 복원

문재인 체제 핵심 권부가 주도하는 기사에 대한 5배 징벌 손해배상법으로 언론사주 전횡의 전두환 체제가 복원됐다. 언론사주에 보도 편집 취재의 언론 3주체 지배권을 강화한 언론법 개정은 기사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정정보도와 다른 기사 열람 차단 보장으로 언론사주 지배권을 절대화했다. 문체위는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에 가결하며, 친문 권부의 핵심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한겨레 기자에서 곧장 문 대통령 대변인이 된 김의겸 열린우리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정족수에 넣어 통과시켰다. 기사에 대한 징벌손배법으로 기자의 기사가 물질 재화로 전환되면서, 언론사주의 권부와 재벌간의 밀거래가 강화되고 언론자..

카테고리 없음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