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정책 수립에 한국과 일본이 대등해지고 트럼프 공화당의 전략주도가 퇴장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2일 열린 한-미-일 안보 책임자 회의 공동성명으로 “북한 정책 검토 협의와 인도태평양 안보 논의“를 밝히고, “공동의 안보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이 회의 종료 직후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동성명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핵확산 방지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 강화, 그리고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대한 변함..

북미대화 중재전략에서 남북 직접 협상 전략을 산업부 공개 정책으로 남겨 파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미협상에 중재자이던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으로 직접협상을 시도하며 남북미 전략이던 에너지 지원을 산업부 정책에 근거를 남긴 것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들이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1호기 감사 직전 삭제 파일 530개에서 2018년 5월 ‘북한 전력산업 현황 및 독일 통합사례’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북미대화 조성 운전자’를 선언하고 2018년 3월 북미정상회담 ‘중재자’로 평양과 백악관에 특사 파견이후, 2018년 6월 12일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가 포함됐다. 산자부 삭제 파일목록에 2018..

미국 탄핵정국에 백악관 주도 북핵전략의 허점 찾기로 비중이 커졌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협상을 ‘실패 직전’이라며 쟁점화 했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협상 의제로 키우고 있다. 애초 한국 일본 방문으로 협상가이드를 설정하려던 비건 미 대표는 중국을 방문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