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Yoon Seok-yeol ‘Confirmation of Freedom between Korea and Japan’ vs. Kishida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Law’ Conflict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무회의 연설에서 ‘자유 가치 합의 확인’를 말했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면서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중략)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Seok-Yeol Yoon’s regime ‘expansion of Japan’s military’ to build a trilateral weapons industry in Korea, the U.S. and Japan 박진 외교장관이 6일 아침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을 한국 기업 부담으로 지급을 발표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5일 늦은 밤(한국 6일 오후) "신기원 (한일) 협력의 시작이며 (양국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 진전으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 성명서를 발표혔다. 윤석열 체제의 징용공 자체 배상은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 파트너십 강화 합의”로 “국제질서 강화 위한 한미일 3국 ..

International anti-Japanese sentiment unshackl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security expansion’ 미일 정상이 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며 유럽의 불안정 문제를 제기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비난했다. 중국 통제 조급증의 미국은 칩 제조장비 강국인 일본에 의존하며 양국 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일관계 현안인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협상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한일 양측의 기부 등으로 소송의 원고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

Foreign Ministers of Korea and Japan ‘Agreement to Strengthen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n Japan’s Constitution Amendment 한일외무장관회담이 ‘대북방어 강화 위해 관계개선 합의’하면서 군비증강으로 일본의 개헌에 공조하고 쟁점인 징용공 배상에 합의는 불발됐다. 미국의소리(VOA)는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도쿄에서 18일 회담 갖고 1910-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악화된 관계 개선하고 대북 방어 강화위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박 장관과 하야시 장관의 만남은 이 안건을 강력히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8일 암살된 이후 일본 개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