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협정 2

윤석열 정치자결권 축소 핵훈련 국민동원으로 ‘3국 신속협의’ 이탈

Yun Seok-yeol left the ‘trilateral rapid consultation’ due to national mobilization for nuclear training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안보에 3국체제가 국민의 이익이라며 정치적 자결권이 축소되는 전시동원훈련 체제인 을지훈련에서 ‘핵훈련 강화’ 지시로 첫 국민동원 가동에서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의 ‘3국 신속협의’를 이탈했다.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성명은 “3국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 신속히 협의하고 공동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도전, 도발 및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로 약속”을 서명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3국 안보체제 가동의 첫 작품으로 이날 ‘국민 핵훈련’을 시작하며 “핵 경보전파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에서..

안보 2023.08.21

윤석열 ‘태평양국 전환’ 북미 북일 정상회담 허용 실수

Yoon Seok-yeol’s ‘transition to the Pacific’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summit mistake allowed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협정에서 한국을 ‘태평양국’으로 전환하며 북미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교섭을 허용하는 전략적 실수가 나왔다. 한미일 3국 정상의 공동성명은 18일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고 명시해 북미교섭과 북일 수교교섭을 확인했다. 3국 정상회의 직전인 16일 태평양 피지에서 열린 미국 주최하는 태평양 국가 27개국의 국제 국방장관회의에 중국 대표가 참석해 두 초..

안보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