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Jeong Cheong-rae,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Opponents of the Media Punishment Act, Producers of Fake News’ Fascism in Action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언론 3배 징벌법’에 ‘반대자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하면서 ‘부당 이윤 추구’로 규정해 ‘기사 작성자의 반복 입증에 수사권 남용’과 ‘반대자 사회 격리 매장’의 파시즘 체제를 가동했다.정 위원장은 7일 3배 징벌법에 반대한 언론인 단체를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상태에서 이 법을 발의하며 "이 ..

President Yoon’s Spokesperson Kim Soo-kyung Infringes on Press Freedom by ‘Excessive Expression’ at ‘Drinking Party’ 윤석열 대통령의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술자리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앞서 언론 보도에 대해 ‘표현 과도’를 통해 ‘저녁자리의 오보’라고 비난해 언론자유의 핵심인 표현에 대해 판단권을 침해했다. 김 대변인은 "술자리라는 거라기보다는 저녁식사 자리"라며 "이미 보도된 것보다도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식사들을 다들 못 하셔서 저녁 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통령의 순방 중 사건에 ‘알고 있다’는 간접 확인을 앞세워 취재 보도물의 ‘직접 확인’을 ‘..

Adhering to ‘anti-Semitism as freedom of expression’ with the support of the president of Harvard University’s Board of Trustees 하바드대학 이사회가 ‘총장 지지’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과 교실 경험 방해 불용 징계’ 운용 강령으로 '반유태주의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했다. 공화당 주도 의회 청문회에서 ‘반유태주의’에 대한 질의에 미온적 답변을 한 하버드 MIT 펜실베이니아대 총장들 모두 사임 압박을 받았으나 하버드대 이사회는 ‘유임’으로 12일 결정했다. 펜실베이니아대는 총장이 자진 사임했고 이날 새 총장을 선임했고, MIT는 기존 총장을 유임시켰다. 학생신문 '하버드 크림슨'은 지난달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Pennsylvania president resigns after refusing to take anti-Zionism disciplinary action at U.S. university 반유태주의 인티파다에 대한 대학생 징계 요구의 공화당 공격에서 펜실베이니아 대학 총장이 최초로 사임하며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유태주의 극우 이념이 집단화됐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엘리자베스 매길 총장은 5일 의회 청문회에서 하버드와 MIT 총장들과 함께 반유태주의 요구 학생 징계에 대한 우익 의원들의 질의에 ‘언론자유’로 법률적 대응했고, 이를 거액 기부자들과 민주당이 가세한 정치권 비난에 4일 후인 9일 재단 이사장과 함께 사임했다. 미 의회 ‘대학내 반유태주의 징계’에 대한 청문회에서 매길 총장은 ..

In the Cultural Olympics, Lee Sang-min “zero deaths” and Han Deok-soo “troops” control of freedom of expression 세계 문화올림픽인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중증환자 사망자 제로 목표’를 지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군의관 공병대 투입’을 긴급 지시하고 참가자에 ‘표현의 자유’ 통제로 '수용소' 개념을 적용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3일 유료비용을 내고 자발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통제했다. 조직위는 이날 ‘참가자와 취재기자의 개별 만남 금지’를 취재진에 통고하며, ‘취재 지원’ 통고에서 ‘잼버리 정책상 취재기자와 참가자 1:1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세부 조항으로 ‘접촉 동안 성인 두 명 ..

강경화 외교장관이 미국 언론에 국민안전에 ‘표현의자유 제한’을 밝혀, 앞서 트럼프 공화당의 ‘표현의자유 보장 행정명령’으로 ‘기금으로 통제’와 유사성을 보였다. 강 장관은 CNN방송에 16일 출연, 사회자의 ‘대북전단 이슈’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에서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 ‘연방기금 중단’에 10월 서명했고, 시카고대 총장은 "정부의 표현자유 보장 조치가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