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Han Dong-hoon said, “Security crimes are multiple damages to the common people,”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party to them, “exempts them.” 한동훈 법무장관이 ‘증권범죄 서민 다중 피해’로 규정해 한국 증권 투자시장을 서민 경제로 규정하며 금융증권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금융위와 거래소를 직속 부하로 두고 면죄부를 주는 방식을 부활했다. 한 장관은 20일 국회 답변에서 "서민 다중이 피해를 보는 범죄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특정 사건을 거론할 순 없지만, 서민다중에..

President’s Chief of Staff ‘initiates the abuse of executive power’ by saying ‘Is there an alterna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대안있나’고 말해 행정권 남용에 의한 행정 통치를 개시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 출퇴근의 시민 불편에 대해 “대안있느냐”고 집행방법을 요구해 행정권 남용의 전형을 17일 보였다. 경찰이 대통령 출근길에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중 민주노총의 게시물만 특정해 서초구청에 제거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자, 서초구청이 내부 제보자 등에게 지방공무원법 52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고지하는 공문을 노컷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경찰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