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Korea-U.S. EDSCG Reinforcement ‘Spac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Expansion of Information Warfare’ 한미전략 강화로 미국이 ‘우주전 한반도 전개’를 보장받고 한국은 미국의 정보전에 개입하는 교환이 성사됐다. 북핵 위협을 겨냥한 한미확장억제협의는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 포함 모든 가용한 수단 사용할 것을 16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동맹의 미사일 ..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