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고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새 법령은 국제사회의 핵능력 개발이 진전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게 핵능력을 '갱신' 하겠다고 밝혀 핵군축 협상 방식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 협상에서 경제제재 교환 방식을 거부했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새 법령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서 ‘핵보유국 지위 공고히 위한 법령’을 폐지하고 남한의 윤석열 정부와의 군사적 충돌 시 핵무력의 사용까지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새로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추가해 ‘자위권’을 최대한 확대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 조건에 대해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서 핵공격 무기 대대적 투입과 남한 정부에 대한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 현대화 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추가했다.
비핵 접근과 관련 김 위원장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 주변의 군사적 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장기전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핵 관련 언급에서 “남조선 현정권”이라며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해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해 ‘한시적 정부’로 표현했다.
윤석열 체제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윤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로 명시해 비핵 협상을 미국에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