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long-term war on nuclear policy’ Vs South Korea’s ‘free camp block’
북한이 핵 정책화로 장기전에 들어갔고 한국은 ‘자유진영’의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후치우핑 말레이시아국립대 교수는 "향후 5년간 방역 제한으로 북한 사회와 현지 고위층에 접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도전적 한반도 시나리오 갖게 될 것"이라며 "제3자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 사이 대화 위한 중립적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장기적으로 밀착하며 그 어느 때보다 위협이 될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13일 밝혔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유엔총회 순방에 대해 “런던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지도자들이 총집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의 연설(유엔총회)은 국제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앞장서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유주의 연대’를 밝혔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8일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핵무기의 사용조건을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로 법제화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9일 북핵 논평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우리가 밝힌 대로,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언급(publicly noted)한 적이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고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화 없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국면에서 출발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12일 장례식 참석에 대해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 온 우방국이며,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실장은 3국 순방 확대에 대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이 열리는 런던에 자유 민주국가 핵심 지도자가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자유·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이번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 현안 해결의 실질적 해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유 국가 진영 리더’를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이 유엔총회에서 20일 개최될 것으로 일본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미일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고조되는 중국의 타이완 압박,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 등 일본 주변 안보환경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하노이북미회담, 정보와 공작의 역전' 2019. 2. 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