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Republican-led Democrats 'oppose' confrontation with 'nuclear enhancement' in Korea
북핵에 맞서 남한에 ‘핵 무력 강화’가 미국 공화당에 의해 주도되며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전략 대결이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북핵 정책화에 대해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무장 강화’를 미국의소리(VOA)에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고 ‘남북한 양측의 비핵화 정책’을 VOA에 밝혔다.
미 공화당 인호프 의원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북한 핵 고수 확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민주당 마키 의원은 “북한의 이번 핵 정책 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재앙적인 오판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핵 정책 변화’로 판단했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미국에서 11일 VOA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북한 핵무력에 대한 통제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곧 핵전쟁을 막는 억지력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밑의 아이들은 자동으로 (핵무기를) 쏜다. 이것을 법제화해 놓은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 보장’으로 밝혔다.
탈북 외교관인 그는 이어 “미국이 수교하자고 해도 김정은이 안 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20~30년 후에 (세대 변화로) 붕괴된다. 시간적 문제이다. 이 기간에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 방법은 김정은은 내놓고 김정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재외 외교관 및 주민과 북한 정부 분리 전략’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4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한미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앞으로 북한이 전술핵이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최악의 상황까지 반드시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만 한다”며 “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내야 하고, 만약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핵사용 보장 문서화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핵 사용 보장’을 북핵 대응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 북한센터장은 앞서 8월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작년 말부터 대략 71%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또는 한일 공동 핵무장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지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자료 제공 차원”으로 한국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7일 북핵에 대해 “2022년부터 다시 ICBM 시험발사 재개하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월에만 해도 미국의 포린폴리시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이대한 특파원의 기고문을 포함해 한국의 핵무장 옹호하는 글이 세 편이나 게재됐다”고 ‘한국 핵무장론 강화 추세’를 밝혔다.
미 공화당계에서 강해지고 있는 한국 독자 핵무장 주장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겨냥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압박용으로 윤석열 체제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
윤석열 체제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이후 '북한 비핵화'로 전략을 수정 적용해 남한의 핵무장을 제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4일 국제 제재에 "경제적 자립이 없이 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건설을 강력하게 추진시켜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의 수법이 제정신이 없이 허둥대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자주를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단속' 대응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