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U.S. EDSCG Reinforcement ‘Space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Expansion of Information Warfare’
한미전략 강화로 미국이 ‘우주전 한반도 전개’를 보장받고 한국은 미국의 정보전에 개입하는 교환이 성사됐다.
북핵 위협을 겨냥한 한미확장억제협의는 공동성명으로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 포함 모든 가용한 수단 사용할 것을 16일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도상연습(TTX)을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핵 및 비핵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가 강화되도록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동맹의 미사일 대응 역량과 태세는 물론 확대된 다영역 연습 참여 등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관련 공조 증진에 합의했다.
양국 외교차관과 국방차관이 2+2회담으로 진행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에서 우주전과 정보전으로 이날 확장됐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2016년 10월 출범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 1월 2차 회의로 중단됐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을 대외에 공표하고,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 정책에 한국이 협의 강화를 보장받는 형식을 확인했다.
미국은 EDSCG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명시해 전략자산 전개가 한반도 인근으로 확장되고 전략 폭격기 등으로 폭을 넓히게 됐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거나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을 명시했다.
조현동 외무차관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의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은 물론 최첨단 역량의 진전된 비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 총동원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미국은 우주와 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새로운 분야의 한미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센터장은 17일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과 그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비례하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의 핵 보복에 대해 또다시 합의하지 못하고, 미국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만약 지킨다면 남북 및 미북 간의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 가능성이 큰” 수준 합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