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기업 대표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

Biden: ‘Korean company CEO invests in excellent American workers’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노동절 연설에서 ‘한국기업 대표가 미국 노동자 우수해 투자’하는 것으로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 중북부 공업지역인 밀워키 연설로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제조업 부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한국의 투자를 상징적 지표로 거론했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한미정상 5월 합의에는 '자동차배터리 글로벌 공급망 확대 민관협력 강화'와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명시했고, 앞서 미국은 한국 재벌에 미국 노동자 국제 경쟁력 제고'를 전략으로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6월 21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재벌(conglomerate)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제(biopharmaceuticals)”를 세부전략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무부의 한국 전략 공개에 앞서 5월 21일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으로 통합국가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로, 한국편은 앞서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됐고 2022년의 새 전략이 이번에 ‘재벌’을 포함해 발표됐다.

세부 전략에는 “한국,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은 수용적(inclusive) 프레임워크와 근로자 중심적 경제 정책을 도모해 미국 근로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고 밝혀, 미국 노동자 지위 향상에 한국 재벌의 미국 투자를 명시했다.

통합국가전략 목표는 이어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며 “한국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 중국 간 건설적이며 현실적인(clear-eyed) 관계를 독려해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특히 대북 정책 증진하도록 할 것”을 밝혔다.

통합국가전략 두 번째 목표는  “미한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대, 인적 유대 관계 확대로 이어진다(mutual prosperity, inclusive growth, and a post-pandemic economic recovery that results in more resilient supply chains, improved market access for U.S. exports and investment, increased ROK FDI in the U.S., and expanded people-to-people ties)”고 밝혔다.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 구상 지원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 조율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라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지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 합의하였다” 등을 명시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 관료는 익명으로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2일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뒤에 미국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절 연설에서 “중산층이 미국을 건설했으며 중산층을 만든 것이 노동조합”이라며 “대기업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트럼프 공화당 선거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 근본 위협의 극단주의”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적’이라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