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ic vehicle subsidy US ‘strategic supply to free zones’ Korea ‘violation of FTA’
전기차 보조금의 미국법에 대해 백악관은 ‘자유지역 전략공급’에 ‘한국 이익’으로 밝히고, 한국 정부는 ‘자유무역 위반’으로 접근해 격차가 더 커졌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2일 하와이 회의직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차원이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설러번 보좌관과 안보실장 회담 결과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한국 언론들은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 대해 미 NSC가 백악관이 IRA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기 이전에 검토 결과를 한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일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 달러 투자에 대해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 지켜봤다"고 성명을 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마이크론 투자 발표에 대해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며 "반도체법 처리로 이 같은 투자가 가능한 것"이라 논평했다.
미국무역대표부에서 사라 비앙키 부대표를 만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로 미국 방문해 고위급 협의 이어가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 방미 회담을 예고했다.
미 USTR은 한국 대표단 회담에 대해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은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위해 한미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향후 지속적인 논의 위해 긴밀한 연락 유지하기로 했다"고 ‘무역동맹’ 접근을 밝혔다.이도훈 외교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조지아주 2025년 완공까지IRA 유예 요구' 질의에 “박진 장관이 미국 측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대해 “안보실장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공동 비전을 바탕으로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은 3국 안보실장회의에 대해 “북핵 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과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보도자료로 1일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3자 회동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7차 핵실험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 극대화할 것"이라고 ‘안보동맹 강화’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며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한다”고 ‘자유’를 35번 말했다.
한국 관료는 익명으로 블룸버그에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배신'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안건들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킬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치가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3일자 사설로 "한국은 일반적으로 IRA(인플레감축법)를 배신이자 등에 꽂은 칼로 여긴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의 지지대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환상이 또 한 번 깨지는 실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