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제 ‘미국중심 중국 대응’ 무역적자 확대로 ‘좌절’

Yoon Seok-yeol's regime's 'US-centered response to China' is 'frustrated' as the trade deficit widens

 

윤석열 체제가 ‘미국 중심 중국 대응’의 강달러 우선 전략에 커지는 무역적자로 좌절을 보인다.

대한상의는 3개월 연속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세 인하’를 9일 밝혔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이달 20일까지 이미 6억6700만달러이다.

대중 무역적자는 5월 -10억9천만달러에서 6월 –12억1천만달러 7월 –5억7천만달러이고 올해 연간 기준 첫 적자 체제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환율이 금융위기의 2009년 수준까지 치솟으며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5.7원 오르며 1345.5원에 연고점 경신했다.

환율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며 한국이 이에 영향을 크게 받아 윤 체제가 선호하는 미국 강달러 체제의 피해자가 됐다.

윤 체제에서 미국 투자를 확대한 재벌의 올 상반기까지 부채는 현대차(162조5천억원) 삼성전자(120조1천억원) SK(115조7천억원) HD현대(45조5천억원) 등으로 부채경제가 커졌다.

윤 체제는 출범 당시 ‘미국은 동맹 중국은 동반자’고 차별하고 ‘한미관계 중심축에 중국과 보건 문화 경제협력’을 채택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미국의소리(VOA) 대선특집 인터뷰로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중심 축이고, 이를 전제로 한중 관계를 풀어 나가겠다”며 “한미 관계가 안정적 발전이 되면, 중심축 역할 제대로 되면 중국도 한국을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 할 것”이라고 강달러 지원 대중국 정책을 3월 3일 밝혔다.

한국의 무역에서 중국은 수출의 25.3%(지난해 기준)의 절대 비중이다.

올해 상반기 대중 교역 품목 5448개 가운데 적자 품목 수는 3835개(70.4%)이다.

윤석열 체제가 미국에 전략 수출 품목인 배터리에서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은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주력을 삼성 등의 반도체로 전환하며 뒷전으로 밀린 LCD 품목은 2022년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증가했다.

김 안보실장(대선 외교안보본부장)은 VOA에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라며 “동맹과 동반자가 같을 수 없는 위치”라서 “한미 관계를 단단하게 중심 축으로 가져가고 그 전제 위에서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 어젠다, 백신이라든지 공중보건 기후 변화 다양한 문화 경제 등 협력해야 할 이슈의 상황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할 수 있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2월 1일 발효된 RCEP에서 양허 품목 중 배터리 소재인 ‘산화리튬’ ‘수산화리튬’의 중국 수입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은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달러)의 2배가 넘어 대중국 적자에서 올해 4배 기록 전망이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8월 1∼20일에서 수출액 3.9% 수입 22.1% 증가(전년동기대비)이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는 7.5% 감소했다.

수입 증가는 원유(54.1%) 반도체(24.1%) 가스(80.4%) 석탄(143.4%) 승용차(44.3%) 등이다.

수출 증가는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자동차부품(8.9%) 가전제품(15.0%) 등이다.

수출 증가는 미국(0.8%) 유럽연합(EU·19.8%) 베트남(2.2%) 싱가포르(115.7%)이고 감소 국가는 중국(-11.2%) 일본(-6.3%) 홍콩(-45.0%)이다.

수입 증가는 중국(14.2%)) 미국(18.8%) 사우디아라비아(99.2%) 등이고 감소국가는 러시아(-39.2%) EU(-2.0%) 일본(-1.7%) 등이다.

무역적자는 1월(-49억500만달러) 4월(-24억7천600만달러) 5월(-16억달러) 6월(-24억8천700만달러) 7월(-48억500만달러)에서 8월까지 5개월 연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 요인에 대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상품수지 등 경상수지는 비교적 견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월 14일 취임 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로 “ 한미 관계를 토대로 유럽연합에서, 또 아시아 전역에서 외교의 범위 확장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약한 관계는 한미일 협력의 아킬레스 건”이라서 “취임하면 한일 관계가 잘 풀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