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미 민주당 정책에 공화당 전략 ‘대응’

Republican strategy 'response' to US Democrat policy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이 대기업 증세에 의한 친환경 정책이나, 한국은 전기차 보조금에 통상 위반의 기업 보조금 특혜로 대응하며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가 1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직접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관급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산업부 차관급이 미국에 가서 무역대표부(USTR) 고위직과 면담 방안을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16일 국회에서 “한미 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어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 인플레 감축법’ 대응으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미국이 세액 공제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고, FT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발효하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서 7900억달러 증세를 시작했다.

미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소비자 지원금으로 미국 내 조립·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한국의 수출 전기차는 소비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안 발효 이전 미 행정부에 인플레 감축법상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요청했고, 법안 발효 후 23일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전기차 생산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에 '긴급 간담회'를 열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실무자가 정부의 우려가 담긴 서한을 USTR 실무자와 만나 직접 전달했다"며 "당시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에서 공급받고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쓰며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가 소비자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기업 증세로 7900억 달러 조달이 핵심인 인플레 감축법은 재원의 80%가량인 3860억달러를 친환경 에너지 지원금과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고 전기차 보조금도 포함된다.

미국의 감축법 제정 이전 전기차의 소비자 지원금은 업체별로 연간 판매량에서 20만대만 일괄 적용했고, 이 법안으로 소비자 중심주의로 전환됐다.

미국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권장 정책으로 신형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 대당 최대 7500달러 소비자지원금을 책정했다.

미 민주당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공급 차단과 소비 급등이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보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 지원으로 에너지 다각화로 화석연료 비중 낮추기를 시도하며 인플레이 감축법을 입안했고, 소비자의 물가 낮추기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의료지원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당시 공개된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대차그룹의 아이오닉5 기아 EV6 등과 국내 완성차업계가 미국 판매 중인 전기차 5개 모델이 모두 빠졌고 이는 앞서 예견된 상태라서 통상협상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 공화당의 감세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전략을 고수했고, 친환경기업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배제한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책에 따라 이번 감축법으로 거둘 7900억 달러 대기업 증세에서 4840억달러 기후변화 대응(3860억달러) 의료지원(980억달러)과, 3050억달러 재정적자 감축 투입으로 앞서 결정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직접 투자금 105억달러를 공표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투자에서 세제 혜택과 관련 총 18억 달러 지원이라고 지방지 ‘위치타 이글’이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조지아주에서 받는 세제 지원이 15억 달러라서 현대차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약속한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신속히 미국에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머니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정의선 회장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에 50억달러,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 55억달러 투입을 공식화했고 당시 미 민주당의 인플레 감축법이 알려진 상태였다.

익명의 통상 전문가는 18일 "미국이 자국 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보조금 정책은 NT(내국민대우) MFNT(최혜국대우) 뿐 아니라 WTO 보조금협정 규정에도 위배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선 WTO 상소 기구에 제소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미 공화당의 감세정책과 공급우위 전략인 레이거노믹스는 국내 환경법 회피와 주(州)법 무력화 수단으로 약소국과 국제협약 체결로 의회 견제 차단의 강경보수를 확장했고, 의회 소수파가 된 미 공화당을 지원하는 한국 관료와 정당이 FTA로 미 민주당 무력화를 시도했다.

한국 정부는 환경지원 정책에 대해 국제 통상의 내국민대우원칙(NT, National Treatment, 자국민 타국민 동등 대우) 최혜국대우원칙(MF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특정국 혜택 동일 적용)을 미국 민주당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