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비핵화 이후 구상’ Vs 미국 ‘한반도 비핵화 외교우선’

President Yoon's 'Initiative afte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vs. U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 diplomatic priority'

 

 

미 국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이후 담대한 제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격차를 두고 ‘외교 우선’과 한미일 3국 체제 가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혀, ‘북한 비핵화’ 정책을 공식화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서가고 싶지 않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 그 지점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담대한 구상’ 논평에서 ‘한반도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 외교의 길을 열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혀, ‘비핵화 외교’ 우선에서 이후의 담대한 구상을 분리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일부 동맹과 파트너의 입장에선 우리가 대화와 외교를 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계속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가 한국과 다른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3국 안보 체제 적용으로 비핵화 담대한 구상의 적용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외교의 길’ 목표에 대해 “우리는 그 일환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3자 관계가 공동 안보는 물론 공동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3국 공동이익에 대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지지, 여성 권익 옹호, 기후변화 대응,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 공급망 구축, 역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증진, 국제 비확산 체제와 법치 강화 진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을 미래 독립운동으로 밝혔다.

요미우리는 15일 경축사에 대해 “가장 큰 관심사인 징집된 노동자(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며 “이전의 징발 된 노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한 것은 해결책 공식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2018 년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보상 명령과 두 회사의 자산 매각을 마무리 한 판결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미쓰비시 중공업 매각 명령은 19일부터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일관계를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 것”이라 밝혀, 한반도 비핵화를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