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실질 비핵화’ 공백 독자제재 지정 ‘허점’

Blank in bold initiative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designation of independent sanctions is also ‘loophole’

 

담대한 구상이 초기부터 실질 비핵화까지 공백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접근하며 남한의 독자제재 지정 정책에도 ‘허점’을 보인다.

박진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이 7차 핵실험 자제하는 것을 (비핵화) 진정성 출발점”이라며 자제 기간에 대해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말해 실질 비핵화의 독자 단계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장관은 전날(17일) “북한 비핵화는 비핵화 선언하고 여러 협력에 대한 시동 거는 ‘초기 준비’ 단계, 핵활동 동결·신고·검증, 일부 핵시설이나 프로그램 폐기하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 핵물질 완전 폐기, 핵무기 외부 반출해서 해제하는 ‘완전한 비핵화’ 단계”로 3 단계를 구분했다.

두 장관 모두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첫 공개한 정책에서 박 장관은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은 실질적 비핵화 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 분야에 필요한 조치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중대 도발 자제하면 기존 대북제재 ‘면제(exemption)’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실질’에서 ‘완전 비핵화’ 까지만 담대한 구상이 적용됨을 공식화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유지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근본적인 행동과 접근법에 변화를 줄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 We will. We will continue to maintain those sanctions until and unless the underlying conduct, the underlying activity changes, and North Korea alters its fundamental approach)”이라 말했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에 이어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개발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을 우리만의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한국 단독 지정’에 유엔 미국 등 국제협력과 한국의 대응정책 격리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축사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이라며 ‘한다면’을 밝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로 “우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며 담대한 구상에 거부를 밝혔다.

프라이스 미 대변인은 15일 한국의 담대한 구상 관련 ‘미국도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완화 가능한가’는 질문에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현시점에 전적으로 가설(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이라 답했다.

박 장관은 ‘칩4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 질의에 “한국이 (칩4 참여 통해 미중 간) 가교 역할 할 수 있다”고 동아일보에 말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러시아와 공동의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맞서는 조치라며 "긴밀한 중국-러시아 관계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해 세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사훈련은 30일부터 시작한다.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7일 톈진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제9차 고위급 정치대화에서 대만 문제를 협의했다고 18일 공개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키바 국장이 회담에서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후 중국이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펼친 것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전달과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협의 등 7 시간 소요를 밝혔다.

박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10일 칭다오에서 5시간 회담하며 “외교·국방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을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동아일보에 17일 “중국이 사드 관련 오해가 있다면 고위급 전략대화나 (차관급 외교안보대화인) ‘2+2회의’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략대화에 차관급을 공개했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답변으로 “긴밀한 대미 협의 및 중국 등 유관국 지지 확보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인권 개선의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이산가족·납북자 단체 지원 병행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극동문제연구소 연설문에서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대통령의 통일부 장관에 지시로 시작해 정책 기조를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로 장관이 공개하며 질의응답과 공개검증을 차단하는 내면 은닉의 가변적 전략우위로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체제는 트럼프 공화당과 군비증강에 의한 사회주의 경제꺽기 전략으로 북한에 ‘밝은 주민 미래’를 전개하며, CIA의 북미정상회담 프로젝트에 한국이 운전자로 참여하고 중도에 중재자로 전환하며 벌모(伐謨) 전략(계략으로 굴복)을 적용했다.

CIA주도 초기 전략 파트너였던 북 김여정 부부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 시작했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초기 CIA주도 대북한 전략을 국무부 외교주도로 해체했다.<한·미 우주군 ‘사전 요격’ 미사일로 북한을 ‘굴복’ 2021년 6월 11일자 참조>

윤 대통령은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방한한 민주당의 하원의장 등 의회 대표단과 만남을 회피해 친공화당 지원을 보였다.

강경보수 체제의 언론조작 기법은 문재인 체제에서 TBS MBC KBS CBS 라디오 특정프로를 통해 일방발표로 전략우위를 선점했고, 윤석열 체제에서 동아일보 등에 단독 인터뷰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