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rookings’ ‘Disarmament Negotiation Adjustment’ Vs Heritage ‘Failed in 1994’ on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미국 민주당 계열 전략집단이 북한과 군축협상으로 조정을 요구하며 공화당계 전략집단은 이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은 25일 “지금 가장 우선 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 야기 위험 감소가 1순위”라고 미국의소리(VOA)에 말했다.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군축관료이던 아인혼 특보(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소)는 “핵위협 감소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

North Korea's 'nuclear-based disarmament negotiations' South Korea's 'refusal of economic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8일 핵무력정책 관련 법령 채택으로 ‘핵토대 협상’에 남한과의 충돌시 ‘핵 사용’으로 전환하고 비핵협상에서 경제와 교환을 거부했다. 북한의 새 법령은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 전쟁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핵 사용권을 확대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

트럼프재선에 올인한 사우디와 한국 등 친공화당 국가 정부들이 내년 미 대선에 주요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인터넷언론 악시오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인’한 국가들은 그가 선거에서 질 경우 몹시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

중국이 핵과 미사일 분리해 북한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미국도 '북 핵미사일'을 북핵개발과 분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여부는 다자회담에 남긴 채 미사일 회담 형식의 북미간 양자회담에 앞서 미중간 미사일회담의 물꼬를 틀 수 있..

북한 미국간 대화가 유독 한국 국내용으로 각색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YTN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북한이 좀 이르게 그런 평가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일차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IRBM이나 ICBM이나 개발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좀더 북한이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