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의 안보경제블로그

Biden’s ‘weapons diplomacy’ to Saudi Arabia ‘guided ammunition’ Yoon Seok-yeol ‘speed war on military build-up’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우위 정책에서 사우디와 후티반군이 평화 회담에 보은으로 사우디에 금지했던 ‘공격용 정밀 유도 탄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쟁 불사 경고에서 미 국방부는 ‘외교 우선’을 21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군비증강 속도전’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사우디에 금지했단 공격용 무기 판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의 민병대와 평화 회담을 한 것이 제재 완화 앞당겼다”고 NYT에 21일 말했다. 사우디와 미국은 2021년 민..

Kim Yeong-ho, “North Korea’s impossibility of free reunification,” rejecting peace, China-Russia East Sea joint military drills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가 ‘자유통일로 북한불능’ 정책에서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을 '자유통일'로 변조해 이전의 ‘체제경쟁 승리에 전쟁불사론’을 되살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동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걸 의미“라고 말해, 헌법의 결론에 해당하는 ‘평화통일’을 빼고 '..

Washington Declaration ‘Reliance on U.S. Nuclear Deterrence’ Vs Cho Tae-yong ‘Nuclear Deterrence Alliance’ Yoon Seok-yeol ‘Nuclear Base’ 한미정상 워싱턴선언의 ‘미국핵억제 의존’에 대해 조태용 안보실장은 ’핵억제동맹‘과 ’우리 핵무기‘로 새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대통령은 ‘핵기반 공유’를 내놨다. 워싱턴선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

Yoon Seok-yeol, losing the foothold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the expansion of the extreme right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극우 기반 대미협상에서 미국핵 북한 사용 요구로 인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에 동조하면서 나토와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군축협상에서 국제협상 참여 발판을 제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미 국방부 청사의 군지휘통제센터(NMCC)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국군의 결연하고 압도적..

Yoon Seok-yeol’U.S. use of nuclear weapons’ Biden’Deterrence Progress’ Declaration’Nuclear Submarine Call’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과 ‘미국 핵무기 보복 사용’을 밝힌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진전’으로 말했고, 워싱턴 선언문은 ‘핵포함 미국 역량 동원, 핵잠수함 기항’으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핵무기 사용 정책에 따라 ‘남한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핵공격과 구분하는 핵무기 불사용 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미 공화당의 ‘동맹국 핵 공격의 경우에도 미국 핵 사용’ 전략에 의존해 ‘핵무기 사용’ 발언을 내 놓아 내년 미국 대선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